향후 한국이 중국의 수출통제로 우려되는 품목들이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과거 요소수 사태나 갈륨사태가 중국이 해당 품목을 수출 통제를 해서 발생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한국이 중국의 수출통제로 우려되는 품목들이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금속의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속은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한국의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흑연의 수출 통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며, 한국은 천연흑연의 97.7%, 인조흑연의 94.3%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중국의 수출 제한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향후 한국이 우려할 수 있는 품목으로는 희토류, 리튬과 같은 배터리 원자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특정 소재 등이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중국이 세계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 차질 시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생산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고순도 그래파이트, 화학제품 등도 잠재적 우려 대상입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친환경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한국은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전략을 병행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번 수출통제에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의 반도체 소재와 항공·우주 구조 부품,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간에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교역하고 있기에 수출통제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역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