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려 하는데 궁금한점 그리고 해결해줄 변호사님도 구해요.
1. 인스타를 통하여 대화내용과 함께 저의 사적인 내용을 함께 올림
협박성 멘트도 함께 올렸는데 전달받은 캡쳐 사진이고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올라와있어서 모든사람들이 제한없이 볼 수 있는 상태
위 형태로 고소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적인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멘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인스타에 게시한 상태라면 명예훼손 또는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