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지명령(급여소득자), 비용예납명령의 용어?
서울회생법원 사건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금지명령(급여소득자), 비용예납명령의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지명령(급여소득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임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용예납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무자가 소송 비용을 미리 예납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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