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최근 AI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AI가 생성한 이미지 글 음악 등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AI 생성물의 권리 관계와 법적 보호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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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직 국내법 및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AI 자체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권리능력이란 것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인데,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넣거나 명령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꽤나 설득력 있는 견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