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스토리) 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2. 01. 14:37

2021년 12월 초순경

재고 받는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 증상 발병.

재고 받는 일이란 개당 무게가 6-7kg 나가는 자동차 베어링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서 파레트로 30분 동안 100개 정도 옮기는 작업을 말함.

하루동안 점심과 저녁시간 총 2회 60분에 걸쳐 베어링 200개를 옮겨 담는 부담 작업 반복.

약 사먹고 파스 붙이고 통증을 참아가며 계속 출퇴근을 이어감.(머리를 왼쪽 뒤로 약간만 움직여도 왼쪽 어깨 근육 당김 통증, 왼쪽팔 저림, 손가락 3개 감각둔화 및 찌릿찌릿)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22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사장님 권유로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연속 근무를 하게 됨.

내 근무 11회+대신 근무 3회 (3조2교대)

주주주주주

야야야야야

주주주주

너무 무리를 한 탓에

1월 18일 19일 비번 휴식을 취해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음.

1월 19일 밤 왼쪽팔 전체에 마비 및 저림 증상이 심해짐.

1월 20일 병원 내원

목디스크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듣고 치료를 받음.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1월 21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될것 같으니

대신 일할 사람구하시라고 사장님께 퇴직 의사를 전달.

며칠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사장님 권유를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함.

"정말 관둘 생각이냐"라는 사장님 물음에 퇴사하겠다고 답함.

사장님이 "바로 퇴사처리 할께"라고 하심.

인수인계는 하고 나가겠다고하니

"인수인계 안해도 됨" 이라고 하심.

짐 정리도 해야하고

인사도 해야하고 해서

회사에 들리겠다고하니

"안와도 됨" 이라고 하심

"회사단톡방에서 나가줘"라는 사장님 요청을 받고 바로 나옴.

쫓겨나듯이 당일 퇴사처리 당함. (사직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저는 위의 사항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 미리 퇴직 의사를 통보한 것인데 일의 진행이 저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일 퇴사가 되어버림.

사장님에게 서운한 점은

퇴직 의사를 알리고 인수인계후 퇴사하겠다는 병든 직원을 너무 매몰차게 정리 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퇴사 처리로 손절해 버렸다는 것

현재 몸상태.

통원 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

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MRI도 찍어보고 증상의 원인을 찾은후 집중치료를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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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2022. 02. 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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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2. 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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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2. 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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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자발적 퇴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정당한 수급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다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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