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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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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집회 행진한다고 하면 다 받아주는건가요?
인스타를 보다가 호두과자인지 뭐시기 하는 극우단체가 집회 행진한다면서 교통 혼잡 안내가 나오는 인스타 글을 봤거든요,
이걸 보니 궁금해서요 어떤 장소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도로에서도 집회 행진한다고 하면 다 받아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극우든 극좌든 사상이 다른것은 문제가 아니구요.
불법이냐아니냐의 문제에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는 옳고그름이 없습니다
본인 성향과다르면 허용하면안된다?
이건 민주주의가아니에요
채택 보상으로 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일단 단체가 집회로 행진을 한다고 미리 신청을 하고
행진할 수 있는 공간에서 행진을 한다고 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이 되기에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다 받아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도로 행진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주요 간선도로나 교통 소통에 정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경찰이 제한하거나 금지 통고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건 아니고 주변 상황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두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집회의 목적, 안전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집회 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집회 도중이라도 소음 데시벨 등으로 인해서 집회를 해산 조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