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불법 채취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보통 어촌계에서 줄 그어놓고 자기 영역 표시하자나요. 그곳은 안하고 그냥 바다 입구 근처에서 조금 하고 놀았는데 신고하니 뭐니 하는데 그정도도 신고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불법 어구로 조개난 생선을 잡게 되면 벌금이 천만원이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 할때 허용된 도구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또는 조개잡는 불법도구'손형망틀',사용하면 벌금 천만원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인 그레를 변형 및 축소하여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는다고 합니다.

    불법조개 채취는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을 훼손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신고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 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면, 이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마을어장에서 무단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된 장소에서만 채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