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를 왜 국가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나요?

Question

산불피해를 왜 국가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나요?

왜 이재명은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나요

세금을 냈으니 요구하는게 당연하다는데요?

교통사고나도 개인화재도 요구하는것과 머가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복구 및 보상비에 쓰이기도 하고, 쓰이지 않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산불피해를 왜 국가에서 보상하라고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책임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거든요.

교통사고나 개인 화재랑은 다른 것이

산불은 피해본 개인이 잘못해서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