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관위 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요

Question

각종 논란들 많잖아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말이에요ㅠ

형상 기억 종이, 투표 용지 부족, 투표 용지 외부 반출 등등 엄청 논란 많은데 논란 많다고 그럴 확률을 아예 없애겠다 이러면서 막 전자투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은 없겠죠? 없었음 좋겠네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적 합의 없이 논란을 없애겠다는 이유만으로 전면적인 '인터넷/모바일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확률은 극히 낮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선거 매커니즘은 해킹이나 데이터 조작 등 보안 리스크에 극도로 취약한 전자투표 방식 대신, 국민이 직접 종이에 기표하고 이를 사람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실물 종이투표)’ 체제를 선거 공정성의 최후 방어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 기억 종이나 용지 반출 등 커뮤니티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최근 정부와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위조 방지 QR코드를 강화하고, 개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전수 수검표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등 오프라인 검증 동선을 훨씬 아날로그적이고 꼼꼼하게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투명성은 효율성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다시 종이투표 매커니즘으로 회귀하는 기조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민적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한 제도를 함부로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