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파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나요?
전파를 사용하는 데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부담금 전파사용료가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100% 부과되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이동통신가입자들은 전파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 기업들에서 전파사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알뜰폰사업자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담토록하면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확률도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통사가 큰 자본을 투자하여 확보한 전파사용권한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가입 요금에 일부 녹아들게 됩니다. 가령, 4G에서 5G로 이동하면서 가입자 요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러한 이통사 투자에 따른 요금 증가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가 100% 부과되면서 소비자의 통신비는 오를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현재도 알뜰폰 사업자 대다수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가 늘어나면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