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자리맡아놓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꼭 어느주차장을가나 지자리라고 빽빽우기면서 안비키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자고요 이런사람들 신고할수없는건가요? 진짜 짜증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현행법으로는 제제할수 있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2024년 4월에 다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차장 자리 다툼이 없도록 법안발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통과되서 법제화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주차장은 차량이 우선인데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Answer 3

신고해서 처리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지만 그런 무개념 인간들은 피하지 말고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주차자리 없어서 뺑뺑 돌고있는데 저러고 있으면 진짜 짜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