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장애인인데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저는 기초수급자이자혼자사는 장애인입니다,,,

여쭈고 싶은게 제가 휠체어를타고,희귀병두2개나 생겼어요,,,

거기다 오래전 부터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밥먹이는거나 약먹이는거,,,등은 할수 있어요,,,

반면 공주한테 산책 미용,,등은 못해주죠,,,

제가 활동보조사를 쓰는데,,,

이용자 강아지보는게 법으론 안되는건가요,,,

저한테는 공주 가족이구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활동보조사로 하여금 본인의 반려동물에 대해서 산책이나 미용을 하게끔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면 활동 보조사는 당사자인 본인을 돕는 것이지 본인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