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서 기금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기금제'방식은 무엇에 관한 제도인가요?
기금제 방식의 장점은 어떠하며
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하였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등 제 급여를 지출로 하는 회계이다.
그리고 기금회계는 연금회계로부터 적립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회계이다. 연금회계와 기금회계간의 상호관계를 보면, 연금회계에서 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그 흑자분이 기금회계에 전입, 처리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부족분을 기금회계로부터 이입하여 충당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금제란 각종 연금이나 기타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과 그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생겨난 이자 및 사업수익으로 각종 급여에 충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에서 말하게 되는 기금제라는 것은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기금을 마련하여, 이 기금과 기금활용에 의한 이익금으로 연금지급에 충당을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금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퇴직시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미리 확보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이에 따른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금제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비기금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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