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디지털 자산거래소 규제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가상화폐의 경우 예전에 비해서 그 인식이 더 좋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덩달아 금투세를 비롯해서 그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규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규제 현황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법적 환경과 금융 시장의 발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1).
파생상품 규제: 디지털 자산이 파생상품으로 거래될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1).
금융위원회 감독: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이는 거래소의 운영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포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타 세금: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기타 세금 규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적 규제 협력: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국제적인 거래가 빈번하므로, 각국의 규제 당국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금융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최신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나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나 발행주, 주요주주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정하거나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법정하여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정하되,
그 부당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