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와 영화는 어떻게 주는가요? 저작권료요.
가수들은 자기노래 노래방에서 부르고 앨범팔린거 돈 받잔아요. 그럼 영화도 ott나 영화채널에서 방송하면 누가 돈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사실 영화아 ott에서 부르는 노래나 음악은
원곡자에서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직접적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적 저작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률쪽에 문의 하시는것이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 인격권은 이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상징적인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활용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가 가능하지요. 문제는 다른 분야의 저작자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작 재산권을 영구 양도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어느 분야든 신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쉽지요. 심지어 영화 분야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양도가 진행되는데 저작권법 제 100 조에서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시 특약을 하지 않는다면 시나리오 작가, 감독, 촬영 감독, 미술감독 등 영상 저작물 창작에 참여하는 최초 저작자 중 누구도 저작 재산권을 갖지 못합니다 작품이 완성되고 이후 여러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동 저작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7년 법 개정에서 양도 추정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보상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없이 권리를 포기만 하는 법이 만들어진 셈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각본을 직접 쓰고 연출까지 한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후 관련한 보상을 받을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제작자가 큰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제작자는 제작 과정에서 투자받으며 Netflix에 저작 재산권을 모두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꽤 많은 영화와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제작 과정에서 투자 배급사에게 양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