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25.04.12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면 왜 사면시키는 건가요?

열심히 탄핵하고 힘들게 수사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17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고는 대부분 2~3년안에 특별사면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면 왜 사면시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25.04.12

    사면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국가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가알기로는 수감되어있는 대통령의 지지층등의 지지율도 얻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만해도 그런이유로 전두환과 노태우 전대통령을 김영삼전대통령과 협의로 사면복권시켰었죠.

    그게 세상입니다.

  •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다면 아무래도 계속 사면 시키는게 정치적 합의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해당 소속 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계속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합의 같은 거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징역을 오래 받아도 사면 되는 거 같습니다

  • 사면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면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잘못하여

    감옥에 들어갔어도 금방 풀려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야 모두 국민 통합차원이나,

    특정 이슈를 덮고 가려는 꼼수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공정과 상식에

    맞게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