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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면 왜 사면시키는 건가요?
열심히 탄핵하고 힘들게 수사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17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고는 대부분 2~3년안에 특별사면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면 왜 사면시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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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국가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수감되어있는 대통령의 지지층등의 지지율도 얻기 위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만해도 그런이유로 전두환과 노태우 전대통령을 김영삼전대통령과 협의로 사면복권시켰었죠.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다면 아무래도 계속 사면 시키는게 정치적 합의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해당 소속 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계속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합의 같은 거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징역을 오래 받아도 사면 되는 거 같습니다
사면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면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잘못하여
감옥에 들어갔어도 금방 풀려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야 모두 국민 통합차원이나,
특정 이슈를 덮고 가려는 꼼수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공정과 상식에
맞게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