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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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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어서 대통령이 형을 살고 있는 범죄자를 사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북한도 존재합니다. 한편 입헌군주제인 국가는 더 광범위한 사면권이 인정되기도 하며 사면권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