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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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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죄를 지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사면으로 문제가 된적이 많은데요. 다른나라도 이러한 사면권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죄를 지은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사면으로 문제가 된적이 많은데요. 다른나라도 이러한 사면권이 있나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명령하면 쉽게 사면이 되는게 일반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많은 나라에서도 대통령이나 국가원수가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권한이구요.

    물론 국가별로 사면 절차에 견제 장치를 두기도 합니다.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다른 나라도 사면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거나 절차적으로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의회나 대법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대통령의 힘으로 결정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치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