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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는 들어봤는데 제헌절 특사도 있나요?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서 특별 사면을 받아왔습니다.

광복절 특사는 들어봤는데 제헌절 특사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광복절에 특사를 진행하지만 제헌절에 특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헌절에는 특별사면을 잘 안하나, 특별사면을 특정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헌절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