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지원하면 사거리 제한같은 것도 있나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고 러시아에서는 그걸 비판하더군요

애초에 전쟁시 타국에서 무기를 지원할 때 사거리제한을 무조건 넣나요?

전쟁중에는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더 실수로라도 정해진 사거리제한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제법상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무기 지원시 일부 국가는 사거리 제한 등 사용 조건을 부과하지만 모든 나라가 반드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사거리 제한을 어기면 지윈국과 수혜국 간 외교즥 마찰이나 신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죠.

이후 추가 지원에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