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통상압력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미대중 통상 전략 변화 방향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통상 규제와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각각 구사해야 할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실질적 무역장벽 해소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흥국에서 규제가 강해지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기술안보와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니 첨단 부품과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협력 강화가 필요하고, 중국은 내수 확대와 현지 생산 요구가 커지니 합작 투자나 공동 R&D 같은 현지화 전략이 더 맞습니다. 동시에 동남아나 인도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FTA 네트워크 활용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함께 가야 안정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관세로 그리고 중국은 자체기술의 개발 및 내수부진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첨단기술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시장을 찾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이 다를 듯 하며, 가능하다면 미국 시장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식을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흥국에서 통상 규제가 거세지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서로 다른 접근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 규제 같은 전통적 무역장벽이 많으니 FTA 협정 활용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핵심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비관세 장벽과 기술 이전 요구 같은 형태가 두드러지니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동남아와 인도 같은 신흥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급망 협의체 참여와 무역 분쟁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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