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이번에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국회에서 부가세를 지금 10%인데 11~12%로 인상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부가세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또 오르게 되는 걸까요?

가끔은 정부에서 돈을 퍼주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ㅠ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코로나19 재원으로 인해 부가세를 인상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폐지할지 아직 결정난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부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특히나 부가가치세율은 간접세로서 조세저항은 낮으나 입법과정에서는 굉장히 조세저항이 강한 세목입니다.

따라서 쉬이 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질문자도 그 의견제시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한거위208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인상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논의되었을 뿐이며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영혁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진 기사로만 나오고 있는 단계이며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오르므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2% 인상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인상된다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 인상분 만큼 물품 등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자명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한회계법인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인상과 관련된 세법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언론기사는 나오는것 같지만 개정 세법으로 나온건 없어 보입니다.

양승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인상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기사를 보신것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부가세는 전형적으로 역진성을 띄는 세금이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