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사고 9:1 과실이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에서 9 :1 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

신호기가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는 대로에서 직진 1 : 9 좌회전하는 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 한 경우

또는 좌회전 하는 곳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9 :1 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상대방 운전석쪽 부딪히고 저는 우측범퍼 부딪혓는데 9:1 과실이 나왔는데 이게 나올수 있나요 ?

골목길사고는 보통 7:3 정도 하지않나해서요

: 통상 골목길 사거리에서 직진대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중 사고의 경우 과실은 직진차량 30%, 좌회전차량 70%가 맞습니다.

하지만, 삼거리사로 좌회전차량에 10%가 추가 가산하게 되며,

9:1로 나왔다는 것은 상기에서 상대방 운전석 쪽 부분으로 선진입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양도로의 폭 에따라 대로소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예상대로라면, 단순히 앞범퍼와 운전석 부위로 선진입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확하게 양측의 정지선에서 진행거리와 속도를 고려하여 하는 상황으로 과실조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과실은 법원 판단전에는 과실 도표와 판례를 근거 상호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 당사자 상호가 동의를 거부시 과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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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영상이 없다는 근거로 골목길 신호가 없으며 동일폭이며 삼거리에 상대방 차량 직진

질문자님의 차량이 회전이라고 한다면 과실 도표 삼거리(T자형) 교차로 사고 직진 대(對) 좌(우)회전 사고 240-229CO

준용 처리 받아야 합니다. (동시 진입을 전제로 합니다. )

다만 사고 영상을 근거 직진 차량이 이미 삼거리의 중앙을 지나 운전자 사고를 인지 하기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정도 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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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삼거리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3:7 (2:8 )정도로 볼것이나 직진 차선이 대로라면 1:9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90% 과실이 나온 것이라면 직진 차선이 대로 좌회전 차선이 소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