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라면 들중 한가지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Question

가끔씩 라디오나 텔레비젼에서 들었던 내용중에 법원 판결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라면, 둘중 한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부분의 판결문에서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한가지로만 나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 정해진 처벌조항이구요.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구형, 또는 판결을 선고할때 구류,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나눠집니다. 통상 천만원에 1년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