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틀이를 제작하면 불법?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틀이제작을 배워서
(자격없이)
본인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또한 직계 가족 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이것에 대한 것도 불법(의료법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의료인을 제외한 모든 의술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치과의사가 아닌
다른 특정인에게 치과 치료를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머구리라고 속칭 칭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의료시술입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본인이 제작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신체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금전적인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영업을 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제작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이 제작하여 이를 착용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 의료인이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예전에 그런식으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야매 보철물 틀니등을 많이 치료햇지만 모두다 위료법 위반이며 잘못된 치료로 나중에 재 치료를 위해 더 큰 비용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자격없이)본인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직계 가족 틀이를 제작하여 착용하면 이것에 대한 것도 불법(의료법위반) 입니다.
의료법 제87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기관불법개설(제33조 2항)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27조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