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을 리폼해서 본인이쓰면 위법인가요?

Question

명품이 낡아서 본인이나 리폼업자에게 부탁해서 리폼한다음 본인이 직접 쓴다해도 이것도 위법으로 판단하나요? 파는것고 아닌데 왜 위법일까요?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명품을 리폼을 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리폼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판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을 구입한 후 그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리폼을 하는 것 역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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