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레플리카 옷이나 가방 그런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명품 옷리나 가방을 비숫하게 만둘어서 판매하는걸 레플리카라고 하던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작권에 걸리거나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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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래플리카 옷이나 가방의 경우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다만 일일히 적발하여 신고하기에 번잡하므로, 통상적으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을 뿐
대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면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 등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레플리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품 디자인을 따라하거나 그대로 복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죄 역시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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