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 청약 취소·재건축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가 다운될까요?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공사비 급등에 청약 취소·재건축 공사 지연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공사비가 다운될까요?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비의 증가는 분양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 시장하락기에서는 미분양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진행에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모두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면 이미 협의된 공사비용에 대해서 시공사와 시행사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시행사인 조합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경우 분담금 증가등이 발생될수 있기에 많은 조합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공사비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할수 있고 시공사와 시행사간 법적 소송등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간 양보를 통해 조율하면 좋으나, 증액정도가 적지 않고 부담의 문제는 어쩔수 없는 분쟁의 이유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하자니 추가분담금이 너무많을거 같아서 조합은 망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여러가지 조건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가격폭등이 될거 같으므로

정부에서는 용적률이라도 더줘서 공급을 확대해보려고 얘기도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런부분에 기대가 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