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변동현황을 쉽게 볼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부동산 조정지역이 계속해서 추가되거나 해제되고 있어서 헷갈리거나 자료찾는데 힘든상황인데,
조정지역이 어디인지, 지정 및 해제가 언제됐는지 이력을 알아보기 쉽게 조회할수 있는곳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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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3조의2 에 따르면 조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25조의4을 통해 지정기준과 해제절차를 확인할수있습니다
물어보신 조정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
국토부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