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무보험 사고나면 어찌되나요
혹시 부모님 회사법인 차량 무보험으로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처벌될까요? 궁금합니다!! 작은 접촉사고도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부모님 회사법인 차량 무보험으로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처벌될까요? 궁금합니다!! 작은 접촉사고도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 일단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정도, 즉 물피만 있는 사고인지, 인피도 있는 것인지,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몇명인지,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벌금정도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작은 접촉사고로 2-3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 벌금은 100~200만원 정도가 되며,
상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차량이 완전 무보험인지 법인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 가입 적용이 안되는 지에 따라 사고시 처벌 등이 달라집니다.
법인 보험 가입이 된 경우 사고시 책임보험(대인1)만 처리되기 때문에 초과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 및 종합 보험 미 적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만 하시면 기소 없이 처리 됩니다.
그러나 완전 무보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책임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추가 부과, 형사 처벌 등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인 차량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진단 2,3주인 경우 백 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