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부모님 회사법인 차량 무보험으로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얼마나 처벌될까요? 궁금합니다!! 작은 접촉사고도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 일단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피해정도, 즉 물피만 있는 사고인지, 인피도 있는 것인지,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몇명인지,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벌금정도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작은 접촉사고로 2-3주의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 벌금은 100~200만원 정도가 되며,
상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