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
국내에서 내국인이 해외어플, 사이트를 통해서 사기, 도박 등등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면 내국인 말고도 해외 어플을 통해 해외어플 제작 국가 국민들이나 다른 외국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면 어느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 해외어플이 만들어진 국가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속지주의에따라 국내법으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국내 피해자가 외국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국까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