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접수할때 여기에 작성하세요. 라고 했을때

Question

어느 공공기관이나 민원을 접수하면 서류에 작성하라고 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작성하세요. 라고 하셔서 작성후 제출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단순 오기 등의 양식의 부적격 등으로 큰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적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