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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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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은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최근 국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1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은 왜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질문해주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 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횟수에 재한이없습니다. 대통령은 법안 대해 무제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려 ㄱ 균형을 맞추고 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