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한정 가능한 건가요?

Question

계속해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한정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거부권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우리나라 헌법을 고치지 않는한 대통령의 거부권 권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본인 법 위반에 대한 특검 거부는 오히려 이해 충돌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잇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에는 국회에서 어느정도 반수의 통과를 하게 되면 확정이 되어 반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