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무슨 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을 하던 도중에 한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나가달라고 하자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는데 다행히 휘두른 주먹은 옆에 벽에 걸려 맞지는 않았습니다. 씨씨티비에 휘두른 모습은 잡혔고 욕설한건 안들립니다. 이거 상대방이 무슨 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만 의존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욕설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야지 사회에 대한 불만, 단순 욕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더 부가되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에도 맞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해당 발언을 제3자가 들었고 그의 진술서등이 요구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과적으로 업무방해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조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참고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실제 휘두른 주먹에 맞지 않아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