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통제법을 곧 시행할 예정이라던데 이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내릴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우려되는 사항이 뭔지요?

Question

호르무즈 관련한 뉴스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하여 해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군사 대응을 지속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던데 결국 종전협상은 물건너 가는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호르무즈 통제 자체가 전쟁을 지속화할뿐 아니라 또 다른 악재를 낳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혼자 마음대로 완전히 닫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보도들을 보면 실제 결정은 의회만이 아니라 이란 최고안보 기구 같은 상위 결정체계와 군사 집행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무엇보다 국제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는 곧바로 미국과 걸프국, 국제해운 질서와 정면 충돌하는 문제라 독단적 조치가 현실화되면 바로 군사·외교적 맞대응을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법을 시행할 예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 유가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제법과 영해 개념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지난 수십년 이상 호르무즈해협은 글로벌 에너지의 30% 이상이 넘나들고 자유롭게 항행이 가능했던 국제법 적용 지역이라 이란이 그간 관습적으로 적용되던 국제법을 무시하고 통과 수수료를 받는 등 자국 영해로 취급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상시 분쟁의 불씨가 살아 있는 셈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법을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제법과 지정학적 현실에서 제약이 있는데요. 해협은 국제 해상로로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란 혼자만의 결정으로 완전한 통제를 수립하기 어렵고, 국제사회와 주변국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주요 국제 해운과 에너지 공급망에 심각한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원유 가격 급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공급망 차질 등의 경제적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면서 종전 협상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며,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