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독립나이가 어떻게 되나여?

산뜻한낙타98
2020. 01. 28. 08:05

취업을 안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독립되는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소득같은것이 생겨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되는건가요?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나이

(나라에서 지원을 받거나, 세금, 또는 부동산 거래등을 할 때 자금출처 면제나이??)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인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즉 계약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만 19세가 성년에 이르는 것으로 그 시점 이후 부터 독립된 계약의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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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변호사 전문가 인증 뱃지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가 된 성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1. 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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