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가 일제에 한일 병합조약을 안할수도 있었나요?
아무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강제로 하자고 했어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였다고
그런 조약을 안할수도 있었는지 아니면 강제로도 시행이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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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는 일본에 국권이 피탈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약 체결 당시 한국측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으며, 일본의 군사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대표작 간의 합치에 하자가 있었고, 비준 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즉 순종의 비준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일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는 당시 외교권이 박탈되어 보호국이 되어있었고(* 을사늑약으로 인해 ) 기유각서 등을 통해 사법권도 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강제로라도 일제가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상 이미 다 제압해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