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부족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시골에 계신 친척분이 농사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손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구해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다 떠나다보니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 신청 방법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농번기 일손 돕기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농촌 일손 부족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인력을 들여와서

농촌에서 일하게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 일손돕기 프로그램 등의 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지방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농촌은 동남아의 외국인으로 인력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것은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정책을 일로 지원하는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즉 동남아의 이민확대로 이들로 인력대체와 그리고 국내 농촌은 소규모화로 되어 있는데 결국이를 하나로 묶는 기업형으로 구조조정이 빠르게 일어나야 하며 그러면서 로봇이 미래애 대체가 되면서 인략고정비를 해결할수 있는 형태로 미래고부가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첨단 농업 기술과 기계화를 도입해서 손이 덜 필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나 고용허가제 같은 해외 인력 도입 정책도 보완 및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 있는 유휴 인력이나 자원봉사 인력 등이 농촌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농가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젊은사람을 말하는데 이렇게 노동을 제공할 사람이 없습니다

• 자연스럽게 농가에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것도 거부한다면

  농가에 미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농촌 일손돕기 매칭프로그램, 스마트팜 기술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농번기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농번기 일손 돕기 프로그램 같은 걸로는 현재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외 근로자들을 수입해서 농촌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단순 기능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E-9 비자를 발급하여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고 재신청 시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동포 근로자의 경우 H-2 비자를 발급하며 재외동포로서 방문 취업 등의 방식으로 입국하여 비교적 장기간 체류하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농총 노동력과는 관계는 없으나 전문외국인력의 경우 기업 요청에 따라 초빙되다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농촌일손 부족의 경우 이전에는 군인 대민지원이나 알바를 썼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루일당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한국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외국인들을 쓰는데 그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눈제가 있더라구요. 결국 남은건 대민지원등의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