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단통법이 뭐고,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7월이 되면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단통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리고 폐지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공짜폰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제값주고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오히려 호객당한 소비자가 늘면서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여 예전처럼 자유시장체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