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

금융사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금융사기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 남편이 금융사기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사기 무혐의를 못받을 수도 있으니 처벌을 당할때를 대비를 해야할거 같아서 금융사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금융사기 처벌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워낙 사기의 범위가 다양한만큼

      어떠한 법을 위반하였는지가 관건 일 것입니다.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는 법률과 관련된 질문으로 올려주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