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클래식한직박구리111
우리나라 촉보법 연령 제한이 많다고보시나요?
우리나라 아이들 범죄가 심한데 그걸 악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대응해야한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말 촉법대상 연려을 하향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너무 성인화되어서 더 범죄를 저지르는것같아요 정당한 조치가 있어야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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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음... 사실 촉법소년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우하게 자라서 생계형 비행을 저지르고 사는 비행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하는 법이긴 합니다. 부산가정법원에서 비행청소년과 학교폭력 청소년들을 8년간 재판해온 천종호 판사는 비행청소년 대부분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법형 그룹홈을 만들어서 교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천종호 판사의 입장 역시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5% 밖에 불과하지 않기에 폐지해서는 안 되지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벌을 1~10호 이렇게 10가지 처분으로만 내리다보니 보다 더 유연하고도 소년원에 송치하는 걸 더 오래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가 어찌됐든 중범죄에 한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이례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여지네여... 그리고 민사 배상으로 댓가를 치르기도 하니 굳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만... 결국은 이런 살인이나 방화 등으로 재산에 큰 피해를 주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엄청나게 앗아가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성인과 동등한 처벌이 필요하다 봐여...
안녕하세요
저도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범죄 저지르는 것과 남을 괴롭히며 상처 입히는 것에 죄책감이 전혀 없더군요
왜 촉법이 죄책감 없는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촉법 나이를 하향하는 것에 반대하고 아직도 기회를 더 주자고 하는 반대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가 차네요.
그 어린 중범죄자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기회를 박탈한다고 하는 의견을 펼치던데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영악한 썩은 떡잎들의 미래를 우리가 왜 생각해 주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 썩은 떡잎들에게 당한 범죄 피해자들은 이미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기회가 박탈됐는데 그 가해자들 어떻게 자랄지를 걱정해 주는 게 과연 맞는 건가요
이미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그들 앞에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법의 기능 아닌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란 너무 가해자 인권 중심이라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자님 말씀처럼 강하게 대응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질서가 설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 범죄를 보면 횟수도 많아졌지만 성인 못지않게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구요.
법규로 인해 더 안좋은 악영향이 발생한다면 그 법을 다시금 개정해야될 필요는 있을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영악해서 법을 이용한다는 뉴스 볼때마다 참 세상이 무섭게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계속되는데 단순히 나이만 조절하기보다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맞다고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걸 확실히 인지시켜야지 그냥 넘어가주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질수있어서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관련하여 촉법소년임을 악용하여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행을 벌이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다 보니 경각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함과 동시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