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이 또 다시 북한으로 월북을 하면 불법인거죠?

Question

안녕하세요. 금일 뉴스를 보니 한국으로 탈북을 했던 탈북민이 아무도 몰래 북한으로 월북하려다 걸렸다 합니다. 이거는 불법인거죠?

꽃다운솔개90 · Accepted Answer

탈북민뿐아니라 한국민도 월북하면 심각한 국가에 대한 안전을 침해하고 정보의 유출로 인한 위협으로 여겨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자유가 억압된 사회로의 불법월북은 성공한다하더라도 그삶이 온전하지 못할것입니다.

재테크앱테크 · Answer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든간에 북한으로 월북을 하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범법 행위인겁니다. 그 지옥에서 탈출을 했으면 어떻던간에 우리나라가 천국일텐데 다시 월북을 하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등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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