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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한국사람이 북한으로 월북할려고 시도하다가 잡히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한국사람이 북한으로 월북할려고 시도하다가 한국군인들한테 잡히면 처벌받나요?
만약에 처벌을 받게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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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
제6조(잠입ㆍ탈출)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