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람이 큰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탈북하면

Question

궁굼합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사람을죽이고 살인범죄를 저질러서 북한사람이 한국 남한으로 탈북하면 남한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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