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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랭크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흔히 값을 지불하고 게임 랭크를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의뢰하여 게임을 대신하면 게임을 올려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적으로 규칙위반을 이유로 해당 계정이 징계(정지 등) 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