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대리랭크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흔히 값을 지불하고 게임 랭크를 올려주는 대리게임을 의뢰하여 게임을 대신하면 게임을 올려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대리게임을 의뢰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적으로 규칙위반을 이유로 해당 계정이 징계(정지 등) 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