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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전쟁이 났을때 과연 미국을 믿을수 있을가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민주당도 신뢰가 안가는게 미국 국민들이 타국 전쟁개입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을 보니 북한과 전쟁이 났을대 과연 미국을 믿을수 있을가요?
사우디에 미군도 주둔하고 있지만 사우디가 도와달라고 해도 외면하는것처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는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와 한국의 대미 안보 관계는 근본적 구조부터 다릅니다. 먼저 한미동맹에는 사우디와 미국에는 없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상호방위조약으로 묶인 정식 동맹이 아닙니다. 양국 관계는 석유 공급과 무기 판매를 매개로 한 거래적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법적 동맹국입니다. 법적으로 한쪽이 침공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참전하여 도와주게 되어 있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으로 그리고 물적으로 인질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미군이 소수 주둔하거나 철수와 재배치가 자유롭지만,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만 명의 미국 민간인이 즉각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의지나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국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보다 현실적인 미국의 참전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중국 견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리지 않고 공유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패권 저지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인 한반도가 북한이나 중국의 영향력 아래 떨어지는 순간, 미국의 대만 방위선은 무너지고 서태평양에서의 미 패권은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또한,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의 안보가 즉각 파탄에 이르고, 이는 미국이 지난 80년간 쌓아 올린 전 세계 동맹 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한국을 외면하는 순간,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은 미군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독자 핵무장이나 타국과의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은 그날로 종말을 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개입을 맹목적으로 믿고 안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 국민의 개입 반대 여론이나 조건부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무기를 고도화할수록, 미국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결국 질문의 근본은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 없게 만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타국 전쟁 개입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인들과 군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남의 나라 싸움이 아닌 미국의 국익과 패권을 건 싸움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신앙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위험하지만, 지나친 회의론에 빠져 동맹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 역시 안보에 독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가치를 키우는 동시에, 독자적인 자주국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이라는 명확한 상황이라면 조약과 주둔 병력 때문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국지도발이나 회색지대 공격처럼 애매한 상황, 또는 미국 본토가 북한 ICBM 위협 아래 놓인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응이 한국의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