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왜 나라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게 매겨지나요?

Question

수입품에 붙는 관세율이 품목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는데, 왜 어떤 품목은 관세가 높고 어떤 건 아예 없는지, 이런 차등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균일하게 8%로 관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물론 쌀처럼 다른 것들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물품은 8%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농산물과 같이 특히 보호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관세로 해외물품의 유입을 막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지만, 적용되는 관세율 자체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적극적 수입이 필요한 경우 낮은 관세가, 시장개방을 하는데 부담이 있는 물품의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S Code 그리고 각 국가별 관세율을 각 사안별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