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재명 당선되면 선택적 모병재 100% 도입되나요..?
10월 입재인데 선택적 모병재 돌입되면 18개월 채워야하나요?
아니면 선택에 따라
10개월로 단축되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이 100퍼센트 도입될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모병제가 도입될 순 있겠지만
그게 바로 되거나 100퍼센트 된다 말하기엔 어렵습니다.
모병제는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은 모병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이상 복무기간을 줄일수도 없구요.
더이상 복무기간 줄이다간 현재 대만같은 모습이 될것이고
모병제를 했다간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입대하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아예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병역 의무와 기간은 그대로 입니다. 대신 기존 병역 의무 말고 장기 5년 복무를 선택 할 수 있다는게 틀립니다.전문 군 인력을 양성하는게 목표입니다.
모병제를 하겠다고 연설에서 말은 했지만 생각보다 쉬운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가장 걸림돌이 돈이지요
국방 예산을 쪼개 모병제로 예산을 돌린다면 엄청난 반대가 올걸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모병제를 하는데 예산이 장난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