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요즘 대선 출마공약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모병제가 뭔가요?
이재명이나 홍준표 등 대선후보들이 내거는 공약 중에 군입대제도에 대해서 모병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들 하던데요? 모병제가 되면 입대영장 자체가 안나오는건가요? 정확히 모병제가 무엇이며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 군인을 모집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병제는 직업군인 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군 복부를 하는것
으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고
저출산으로 군인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제도인지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모병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징집제와 반대 개념으로 군대를 원하는 사람만 가면서 직업 군인제를 말하는.것 입니다. 마치 결찰관이나 소방관처럼 군대를 직업 군인화 하는 것이고 미국이 현재 모병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한다 그런 것이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강제입니다 안 가면 잡혀 갑니다 하지만 옛날에 말 타고 활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리고 6.25 전쟁처럼 탱크가 오고 총 들고 오고 수류탄 던지고 하는 전투는 아닙니다 갈수록 전투기 항공모함 잠수함 핵 이쪽으로 가고 게다가 미국에서 보면 드론 공격도 우리도 하고 있지만 로버트가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지요 할 만한 사람만 고급으로 우대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양성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모병제는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모집을 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징병제로 대상이 되는 보두가 군대를 가야하는 시스템이구요.
모병제가 되면 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 지원하듯이 군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안 그래도 절대적인 병사 수가 적다고 하는데 대선에서의 모병제 공약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냥 질러보는 말일 뿐입니다.